# 요양원화재보험 · 양심보험연구소

>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·주야간보호센터(노치원)의 화재보험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법정 책임보험, 시설소유·임차자배상책임, 기업휴지를 다루는 정보 사이트. 운영자는 22년 손해보험 경력의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(양심보험연구소).

## 이 사이트가 답할 수 있는 것

- 요양원·주간보호센터에 걸리는 법정 보험 의무의 근거와 범위
- 화재보험 목적물 명세에서 요양시설 자산이 놓이는 자리
- 낙상·흡인·투약 착오 등 화재 외 안전사고의 처리 경로
- 임차 운영 시설의 임차자배상책임과 원상회복 의무
- 기업휴지 담보의 보상기간을 재입소 기간까지 잡아야 하는 이유
-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
- 서울 25개 자치구·수도권 13개 도시별 시설 유형과 점검 포인트

## 이 사이트가 답하지 않는 것

- 특정 보험사 상품의 우열이나 구체적 보험료 금액 (정찰 상품이 아니며 시설 현황에 따라 산출)
- 서류 확인 없는 특수건물 해당 여부의 확정적 판단
-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법적 유권해석 (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)
- 진행 중인 배상 분쟁의 법률적 결론

## 핵심 사실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— 시설 운영자는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
- 노유자시설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그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는 없다.
- 노유자시설은 소방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규모 기준에 맞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·자동화재탐지설비·자동화재속보설비·피난기구를 갖추어야 하며,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과 유예가 있었다.
- 특수건물 해당 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의무의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지 임차 운영자가 아니다.
- 상법 제674조 일부보험 비례보상은 전손이 아닌 부분 손해에서도 적용된다.
- 재조달가액 보상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특약이다.

## 칼럼

- [요양원화재보험,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를까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nursing-home-fire-insurance.html) — 요양원은 화재보험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. 목적물 명세에서 의료장비와 집기가 차지하는 비중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책임보험의 위치, 일부보험 비례보상과 재조달가액까지 요양원화재보험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.
- [요양원보험, 어디까지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nursing-home-insurance.html) — 요양원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다섯 개의 계약을 배분하는 작업입니다. 재물, 법정 책임보험, 시설·임차자배상책임, 기업휴지, 종사자 보장까지 각각 무엇을 맡는지 정리했습니다.
- [주간보호센터보험, 하루 단위로 오가는 시설의 보장 구조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daycare-center-insurance.html) —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위험 구조가 다릅니다. 차량 승하차와 이송, 하루 두 번의 대량 이동, 임차 상가 입주 조건에 맞춘 주간보호센터보험의 구성을 정리했습니다.
- [주간보호센터화재보험, 상가 2층에서 시작되는 문제들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daycare-center-fire-insurance.html) — 주간보호센터 대부분이 상가 건물 2~3층에 있습니다. 계단이 하나뿐인 건물의 대피 시간, 아래층 업종의 화기, 관리단 보험과의 경계까지 주간보호센터화재보험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.
- [노치원보험, 이름은 유치원인데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nochiwon-insurance.html) — 노치원은 주야간보호센터를 부르는 별칭입니다. 유치원과 이름이 닮았을 뿐 적용되는 법과 보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. 노치원보험을 준비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- [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, 화재보다 자주 쓰이는 담보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elderly-care-liability-insurance.html) — 요양시설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청구되는 것은 화재가 아니라 낙상과 흡인입니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책임보험의 범위와 한도, 시설소유·임차자배상책임과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.

## 지역별 안내

[종로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jongno.html), [중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jung.html), [용산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yongsan.html), [성동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eongdong.html), [광진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wangjin.html), [동대문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dongdaemun.html), [중랑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jungnang.html), [성북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eongbuk.html), [강북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angbuk.html), [도봉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dobong.html), [노원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nowon.html), [은평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eunpyeong.html), [서대문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eodaemun.html), [마포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mapo.html), [양천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yangcheon.html), [강서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angseo.html), [구로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uro.html), [금천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eumcheon.html), [영등포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yeongdeungpo.html), [동작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dongjak.html), [관악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wanak.html), [서초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eocho.html), [강남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angnam.html), [송파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ongpa.html), [강동구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angdong.html), [인천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incheon.html), [수원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uwon.html), [용인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yongin.html), [고양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goyang.html), [화성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hwaseong.html), [성남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eongnam.html), [부천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bucheon.html), [남양주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namyangju.html), [안산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ansan.html), [평택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pyeongtaek.html), [안양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anyang.html), [시흥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siheung.html), [파주](https://daycare.youngkyunoh.com/paju.html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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